알리, 테무, 타오바오 등 해외 직구 금지?! 해외직구 규제 살펴보기

최근, 해외직구에 관한 규제가 크게 이슈가 되고 있죠. 해외직구 규제가 시행된다면 알리, 테무, 타오바오 등 해외 쇼핑몰에서의 구매가 어려워지거나 가격이 변동될 수 있으며, 일반 소비자는 물론 온라인 셀러들에게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외직구 규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.

 

알리, 테무, 타오바오 등 해외 직구 금지?!

 

 

 

 

해외직구란?

해외직구란 간단히 말해서 국내에서 판매되지 않거나 가격이 높은 제품을 해외 쇼핑몰을 통해 구매하는 것을 말합니다. 이는 주로 온라인을 통해 이루어지며, 해외 직구를 하는 사람들은 해외 쇼핑몰에서 제품을 선택하고 주문한 뒤 배송을 받아 사용합니다.

그러나 최근에는 해외직구에 대한 규제가 발표되었습니다. 규제가 확정되어 시행된다면 이로 인해 해외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추가로 세금이나 수수료가 부과되거나, 일부 제품에 대해 구매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이는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거나, 원하는 제품을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.

따라서, 이러한 변화로 인해 소비자들은 국내 제품에 대한 관심을 높일 수 있으며, 국내 온라인 쇼핑 플랫폼이 더 많은 주목을 받을 것으로 예상됩니다. 또한, 이러한 변화는 국내 기업들에게는 새로운 비즈니스 기회를 제공할 수 있습니다.

결론적으로, 해외직구는 국내에서 얻기 어려운 제품이나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해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인데, 최근에는 해외직구에 대한 규제가 발표되어 소비자와 쇼핑 업계에 큰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. 

 

해외직구 규제 발표내용

해외직구 규제 발표내용

5월 16일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'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'을 발표했습니다. 이 방안은 최근에 해외직구가 급증하여 위해제품 반입 등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. 발표된 내용에는 소비자 안전 확보,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, 기업 경쟁력 제고,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선,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내용과 해외직구 차단 대상 품목들이 있습니다.

 

 

해외직구 차단 대상 품목 알아보기

출처 : 정부24 -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 - 첨부파일 보도자료 발췌

출처 : 정부24 -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 - 첨부파일 보도자료 발췌

사진 속 내용과 같이 어린이제품, 전기·생활용품, 생활화학제품 등 소비자들이 쉽게 자주 구매하는 품목들이 금지가 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평소에 쉽게 구매하는 제품들이 금지가 되었기 때문에 며칠간 sns, 각종 커뮤니티에서 이슈가 되었는데요. 저도 평소에 테무와 타오바오 직구를 자주 하는 편이라 이번에 보도된 내용이 매우 걱정됩니다.

 

 

해외직구 규제 시행 시 발생되는 문제

해외직구 규제가 시행되는 경우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피해가 발생합니다.

하지만 더 큰 문제는 발표된 해외직구 규제내용에 자유무역협정 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이로 인해 국제무역 분쟁 더 나아가 수출, 수입에 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.

출처 :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-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강화 등 대책(가칭) 발췌

 

브리핑 내용 확인하기

 

정책 브리핑 내용을 보면 규제로 인해 발생될 통상 마찰, 분쟁등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으며 방향성이 잡히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큰 문제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빠르게 내용이 정리되길 바랍니다.